교사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사용권 보장을 위해 대체교사 지원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확진 판정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부족과 근무 환경의 압박으로 출근을 이어가다 끝내 사망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유족은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근무 환경과 대체인력 부족이 사망의 배경이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26년 5월 28일 최교진 장관 주재로 전국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또는 연수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이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거점유치원에 배치된 순회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연가 사용 시 대체인력 지원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전국 모든 교육청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교육부는 지방선거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최종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반복되는 문제와 해결 방안

대체인력 부족이 현장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26년 4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72.2%가 '교사 부재 시 즉시 투입 가능한 대체 인력 지원 체계가 없다'고 응답했다. 교사 4명 중 3명 가까이가 아프더라도 쉬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교사의 건강권과 유아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대체교사 지원이 자리를 잡으면 교사들이 질병 발생 시 주저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유아들도 담임 공백 없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과제도 적지 않다. 대체교사 수급을 위한 재정 부담, 수도권 외 지역의 대체 인력 풀 확보, 대체교사의 교육 역량 관리 등이 전국 확대 과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로 꼽힌다.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대도시와 달리 농어촌 소규모 유치원에서 순회교사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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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의 변화와 미래 전망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러한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사립유치원 대체교사 지원은 아직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체계화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전국 확대가 이뤄지면 교사 개인의 건강 관리와 유아 교육의 질 유지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구조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의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교육부의 대체교사 지원 확대 정책은 그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려는 시도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전국 단위 지원 체계를 가동할 계획임을 밝혔다.

FAQ

Q. 이번 대체교사 지원 정책에서 연가(연차)를 쓸 때도 대체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나?

A. 이번 방안에는 병가 및 연수 시 대체교사 지원만 포함되며, 연가 사용 시 대체인력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우선순위를 건강권 보장에 두고 병가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향후 협의 과정에서 연가 시 대체인력 지원 확대 여부가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은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공식 포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Q. 대체교사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어느 지역이 가장 큰 혜택을 받나?

A.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므로, 이번 전국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그 외 14개 시도 교육청 관할 사립유치원들이다. 특히 대체 인력 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및 중소도시 사립유치원에서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인력 수급 여건에 따라 순회교사 활용 방식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시도교육청별 세부 시행 계획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

Q.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실태조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26년 4월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72.2%가 즉시 투입 가능한 대체 인력 지원 체계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 결과는 전교조 공식 발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수치는 교육부가 이번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는 근거로도 활용됐다.